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무인증명서발급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무인증명서발급기 설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함

2. 주요내용

○ 보안성 점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음(제3조)

○ 지정된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제5조의2제1항)

○ 무인증명서발급기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함(제6조)

○ 시(구)‧읍‧면의 장의 보고를 받은 감독법원의 장은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지시하고, 미비사항이 없으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함(제7조)

○ 관리의 용이성,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며, 정전 등의 사유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을 정지할 수 있음(제8조)

○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정보 보호 및 무인증명서발급기 보안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9조)

○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을 각각 개정함

○ 별지 제4호를 신설함

3.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6호                   2018.  7.  23. 결재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업무”를 “사무”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업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청사가 소재한 곳”을 “곳”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별지 제3호 양식의 보안성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구)‧읍‧면 및 그 관할구역 내의 관공서(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도청, 시청, 군청, 동사무소 등을 말한다) 청사

2.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지하철 역사, 금융기관 등) 중 무인증명서발급기 설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9조를 제5조의2로 하고, 제5조의2제1항(종전의 제9조제1항) 중 “관리자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를 “지정된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서약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관리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6조 제목 중 “발급업무 등”을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업무”를 “사무”로, “관리자”를 “보안성 점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관리자 지정 또는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감독법원의 장의 처리) 감독법원의 장이 제6조 각 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의 용이성,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점검 및 변경 작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구)‧읍‧면의 장의 보안관리) ①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정보 보호 및 무인증명서발급기 보안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운영 및 보안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중 “무인증명서발급기”를 “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사무-------------------- --------------------------------------------------------------------------------.
제2조(발급업무의 관할)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는 그 무인증명서발급기가 설치된 청사가 소재한 곳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관할한다.	제2조(발급사무의 관할) ------------------------------------------------------------------------------------ 곳--- ---------------------------------------------------------.
제3조(설치장소) ① 무인증명서발급기는 시(구)·읍·면 및 그 관할구역 내의 관공서(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도청, 시청, 군청, 동사무소 등을 말한다) 청사 내부로서, 제9조의 관리자가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지하철 역사, 금융기관 등) 중 무인증명서발급기 설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장에 따른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장소) 시(구)·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별지 제3호 양식의 보안성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구)·읍·면 및 그 관할구역 내의 관공서(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도청, 시청, 군청, 동사무소 등을 말한다) 청사 2.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지하철 역사, 금융기관 등) 중 무인증명서발급기 설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9조(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구)·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를 관리할 담당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자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관리자의 지정 등) ① --------------------------- ------------------------------ ------------------------------ ---------, 지정된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서약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관리자는 ------------------ ---------------------------.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발급업무 등의 보고)	제6조(시(구)·읍·면의 장의 보고)
①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구)·읍·면의 장은, 미리 무인증명서발급기 고유번호, 설치장소, 발급업무 개시일, 관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보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① --------------------------- -------------------------------------------------------------------------------------------------, ----사무 -------, 보안성 점검 ---------------------- ------------------------------------------------------------. ----------------------------------------------.
② 감독법원의 장이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법원이 지원인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을 거쳐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안전 이상 또는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특정한 곳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 설>	③ 시(구)·읍·면의 장은 관리자 지정 또는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중단보고) ① 시(구)·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안전 이상 또는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특정한 곳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감독법원의 장이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법원이 지원인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을 거쳐야 한다.	제7조(감독법원의 장의 처리) 감독법원의 장이 제6조 각 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시간)	제8조 (운영시간)
①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시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업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① --------------------------- -----------------------------------------------------------. 다만, 관리의 용이성,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업무시간을 넘겨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는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에게 운영시간의 연장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점검 및 변경 작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무인증명서발급기 가동이 정지되어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구)·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를 관리할 담당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자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구)·읍·면의 장의 보안관리) ①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정보 보호 및 무인증명서발급기 보안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무인증명서발급기에 대한 통상의 관리(무인증명서발급기의 가동 및 종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용지의 보급 등의 통상적 관리업무) 2. 무인증명서발급 관련 민원의 접수와 처리(민원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영수증 요청에 대한 영수증 발급업무 등) 3. 변경된 프로그램의 설치 등 4. 무인증명서발급기에 대한 일일점검(별지 제2호 양식의 작성 및 비치)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그 밖의 보안관리	② 시(구)·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운영 및 보안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무인증명서발급기의 보안관리)	제10조 (관리자의 보안관리)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호 양식]

무인증명서발급기 관리자 지정(해지)

우리 관서의 무인증명서발급기 관리자 □지정(또는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1. 관리자

소속:_______________________

직급: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

2. 관리대상 무인증명서발급기

발급기 고유번호*	관리개시일	관리종료일	비고
	20 . . .		지정
	20 . . .	20 . . .	지정해지

* 고유번호 전부를 기재함

※ 덧붙임: 서약서 1부.

* 관리자 지정 보고 시 서약서(별지 제4호 양식)를 첨부함

20   .    .    .

○○시(구)․읍․면장   ○○○

직인

[별지 제3호 양식]

무인증명서발급기 설치 및 운영 보고

우리 관서의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발급기 고유번호*	IP주소	설치장소	발급사무 개시일	발급사무 종료일	비고

※ 고유번호 전부를 기재함

※ 덧붙임: 보안성 점검표 각 O부

20   .    .    .

○○시(구)․읍․면장   ○○○

직인

[보안성 점검표]

(발급기 고유번호 :                   )

분야	설치 구분		보안성 점검항목	○	×	비 고
물리적 보 안	공통		무인증명서발급기가 고정되어 있고, 전면･후면부 시건장치는 정상인가?
	공통		무인증명서발급기 내부의 PC와 연결된 전원케이블 및 랜(LAN)선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가?
	공통		정부(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무인증명서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예,국가정보통신망이 아닌 일반인터넷선 이용은 불가)
	공통		무인증명서발급기 내부카메라 및 CCTV가 장착되어 작동하고 있으며, 영상 저장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가?
시스템 보 안	공통		PC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백신(V3 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최신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시간 바이러스 체크 검사를 하고 있는가?
	공통		부팅패스워드(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무인증명서발급기 컴퓨터의 (재)시작 시 부팅패스워드(암호)를 묻는가?
운 영 관 리	공통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연결된 네트워크(Network)상태와 관련하여 24시간보안관제(e-지킴이)를 실시하고 있는가?
	* 발급기 설치장소에 따른 점검 *
	건물 내부인 경우	관공서	무인증명서발급기 전용 CCTV(감시 및 녹화 용도)가 설치되어 있는가?
			업무시간 외 출입통제가 가능한 위치에 무인증명서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공공시설	무인증명서발급기 전용 CCTV(감시 및 녹화 용도)가 설치되어 있는가?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전면․후면부 임의개방에 대비하여 경보장치 또는 사설경비 조치를 하였는가?
	건물 외부인 경우		무인증명서발급기 전용 CCTV(감시 및 녹화 용도)가 설치되어 있는가?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전면․후면부 임의개방에 대비한 사설경비 조치를 하였는가?
			무인증명서발급기용 전용부스(무인민원발급기의 외부 노출을 방지 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가?

※ 고유번호 전부를 기재함

※ 관련 소명자료(사진 등)를 첨부함

관리자  서약서

본인은 관리대상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고, 인가되지 않은 정보에의 접근 또는 외부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및 지침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벌 및 징계를 받아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은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무인증명서발급기 관련 업무 수행 후 퇴직이나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보안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서약자                 (인)

[별지 제4호]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